정부가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출한 답변에서 “통일부 요청을 받아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열람이 제한된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정부는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국정원도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해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추진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북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