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공공기관 이전은 숫자가 아닌 지역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과연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지만 지역에 무엇이 남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재점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기관이 내려왔는가가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산업과 일자리, 삶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전북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을 품고 있지만, 이전이 금융·산업 생태계와 인재 유입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산업과 실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정책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역 금융사·자산운용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금 운용·연구·교육 기능이 전북의 금융·산업 생태계와 맞물려 작동하도록 정책적 연결고리를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유치 경쟁이 아니라, 농생명·그린바이오·재생에너지·연기금 금융 등 전북의 핵심 전략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전 이후의 산업·투자·일자리까지 함께 설계하는 선별적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업·투자 패키지 사전 구축 ▲ 이전 이후 성과를 관리·점검하는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실질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