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등 민감한 현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실질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성사된 답방으로, 양국 정상이 새해 첫 국빈 외교 일정을 사실상 함께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진행한 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와 면담한다.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와 만찬을 하고, 한중 벤처 스타트업 행사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5일 오후로 예정됐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경주 APEC 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토대로 민생과 평화 문제의 해법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디지털 경제·벤처·환경·기후·관광·인적 교류·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살린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하도록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고, 문화 콘텐츠 교류 역시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 실장은 최근 중국 내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비판에 대해선 “북한이 핵잠 건조를 가속하고 있고 핵무기를 장착하는 잠수함까지 등장했다”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