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2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5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 견인 △국민의 일상 속 프라이버시 안전망 구성 △개인정보 보호 선도 등을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2025년 개인정보위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 한 해”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크게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는 한 번의 사고가 곧바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신속한 조사와 처분,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했으나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한다. 동시에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
또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을 위해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으며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2025년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올해부터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며 “신속한 증거 분석이 가능한 체계도 갖춰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또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기술 지원을 병행해 자율적인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부문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며 공공 AI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담 상담 창구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 분야를 넓혀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 속 ‘프라이버시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라며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고 아동‧청소년, 사망자 등 특수 영역에서는 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 주도 등을 진행한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