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남욱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을 결정 받았다. 이후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 보전을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1000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 보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여원 상당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가 수차례 요청한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만을 제공해 가압류 계좌와 부동산을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자,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장동 범죄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이를 가압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