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언급을 문제 삼으며, 일본에 민간, 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타이완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타이완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여기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거치며 최근 수년간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강조하며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를 통해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