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추계한 오는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하한이 700명가량 줄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최종 결과가 일주일 만에 뒤바뀐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했다. 이번 보정심은 추계위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로,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이 주요 내용을 보정심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추계위는 보정심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솟값이 5015명이라고 밝혔다. 당초 추계위가 최종 결과라고 발표한 5704명에서 700명가량 줄어든 결과다. 최댓값인 1만1136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조정은 추계위 발표 내용에서 변수 일부를 미세 조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가 끝날 즈음에 일부 추계위원이 변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재추계가 이뤄진 것이다.
추계위는 의사 공급에서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 중 이탈률 기반 모형으로 추계한 결과가 조정됐다. 은퇴나 사망 등으로 임상에서 이탈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원래 해당 공급안에서 2040년 의사가 13만8984명이라고 했으나, 13만9673명으로 689명 늘었다.
이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임상 현장에 남아있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96.01%로 높였기 때문이다. 은퇴나 사망 혹은 다른 직역을 선택하는 등의 이유로 임상현장을 떠나는 의사 수가 당초 추계만큼 많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다.
이날 보정심에선 추계위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위원들 모두 추계위 측에 질문이나 불만 사항을 전달했고, 새로운 쟁점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중 매주 보정심을 개최해 설 연휴 전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정원 규모 등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관련 배정위 심의를 거쳐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자체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자체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 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미래 의료 상황,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 예측 가능성을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수급추계 결과 보고는 보정심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