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시의 규제 완화 기조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강화된 민간 임대사업 규제를 비판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 여파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산된 가운데, 시는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기업형 민간 임대 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민간 임대 사업자·입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 임대 주택은 41만6000가구 규모로 전체 임대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 임대 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을 해소하며 그간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간 임대 주택의 80%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1~2인 가구를 비롯해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요 거주 공간 역할을 수행하며,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2024년 기준 8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9·7 대책 시행에 따라 매입 임대 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신규 임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100%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여기에 더해 10·15 대책으로 매입 임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진 상황이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 임대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非)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 유인책을 내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도 중앙정부는 오히려 억제책을 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촉구했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규제 완화) 수혜자가 국민과 젊은 층인데 이런 절규가 정부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매매 시장이 위축됐으며, 전세 매물 또한 지난 2024년 3만3000건에서 1년 만에 2만5000건으로 약 25% 감소했다. 반면 전셋값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53%, 0.63%로 나타나 같은 해 9월(0.27%)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LTV 완화,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투기 세력과 민간 임대 사업자가 법·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걸려 사업을 못 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공급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세 사기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물량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부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