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에 나선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공공의 책임은 강화하는 ‘전북형 특수교육 공공 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9일 전북형 특수교육 공약 발표를 통해 치료·돌봄·통학·진로·자립까지 특수교육 전 과정을 공교육의 책임 영역으로 명확히 담아냈다.
특히 전북 특수교육 정책을 단순한 사업 확대 수준을 넘어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23∼2027)’과 연계 추진해 국가 중기 계획에 기반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제도 정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특수교육은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불안의 부담은 부모가 감당해 왔다”며 “무조건적인 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이 떠안아 온 부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공약의 핵심은 기존 교육청 사업을 유지·계승하는 수준을 넘어, 단계적인 전면 보장 확대와 표준화, 상시화를 통해 특수교육을 ‘권리로 보장받는 공교육의 기본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은 선언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국가 중기 실행 계획이다”며 “2026년은 중간평가와 재정 조정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한 국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율을 반영한 국고 배분 기준 개선과 지역 격차 해소형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인력·치료·통합교육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총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 방식으로는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전 총장이 내놓은 공약에는 학령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농산어촌·중증 장애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통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교육권 보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동부 산악권·서부권 등 접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농산어촌 격차를 줄여나가고, 특수학교–지원센터–지역 거점을 잇는 권역별 ‘캠퍼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지역 간 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 전 총장은 통합교육과 관련, “같은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 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일반교사 협력수업 제도화와 통합교육 지원 인력이 표준화, 교사의 행정·수업 부담 경감 장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학교 이후’ 문제도 대책을 제시했다. 초등–중등–전공과–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형 진로·직업교육 체계 구축과 기업·공공기관·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를 통해 취업·자립으로 이어지는 공공 책임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아이와 부모가 실제로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는 특수교육, 학교 이후의 삶까지 준비하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