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형사사법제도 변화와 미래 논의

경남대–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형사사법제도 변화와 미래 논의

기사승인 2026-01-09 17:47:21 업데이트 2026-01-12 01:13:52

경남대학교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함께 수사·재판 제도 개편 이후 형사사법제도의 방향을 점검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9일 창조관 평화홀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헌법 가치와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의 현주소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수사·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재규 총장은 환영사에서 "개교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는 김신 전 대법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맡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형법학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등 최근 제도 변화를 짚으며 “형사사법제도의 어떠한 변화도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수사제도의 변화와 미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의미와 입법 방향을 분석하고 복수 수사기관 체제에서의 권한 배분과 책임 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에는 김지수 창원지검 검사, 안한진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안정빈 경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제2주제 ‘재판제도의 변화와 미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지역법원 창설 논의와 함께 현행 형사재판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사건 성격에 따른 절차 차별화 등 유연한 재판 시스템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최태진 창원지법 판사, 김혜경 계명대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한편 학술대회 이후 열린 총회에서는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경남대 수학교육과 동문 김태희 교사, ‘2025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동문인 김해 대청고등학교 김태희 교사가 ‘2025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받았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한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해마다 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경남교육청 소속 교원 2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태희 교사는 탐구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왔다.

또한 수업에서 도출된 탐구 결과를 교육적·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했으며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등 학교 밖 교육 지원에도 적극 나서 수학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수학교육과 김영옥 학과장은 "현장에서 수학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문 교사들의 활약은 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큰 자긍심"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예비 수학교사들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수학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