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난해 1% 안팎에 머문 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또한 반등시키겠다는 각오다.
확장 재정 기조 전환, 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녹색 전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등을 통해 경기 회복과 중장기 성장 경로 상향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예산처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 '2.0% 성장'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 2.0%는 불과 한 달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1.8%+α’ 성장 전망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소비·투자·수출 분야별 대책을 통해 성장률을 0.2%p가량 추가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범국가적 전략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K-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린다.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기술을 포함시킨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도 7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체리피킹’을 차단할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예고했다. 우선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장기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관련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경제 도약 기반을 다지는 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이 전면에 제시됐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해외 국부펀드를 모델로 제시했다. 상업적 성격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