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관내 업체 우선계약과 수의계약 총량제를 병행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계약 행정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관내 업체 우선계약 결과, 수의계약률이 제도 시행 전 40%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5% 수준으로 크게 향상됐다.
시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계약 과정 전반에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적용 범위를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카드 구매 계약까지 확대했다. 특히 200만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재정 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 물품과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관내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켰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 한도를 7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계약 행정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