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중 후속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은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후속 대책은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등 구체적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중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에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며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한 바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규제지역 문제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적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대책에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그는 “세제 문제는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툴(도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9·7 대책 때도, 10·15 대책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