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대전충남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과 충남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진, 성광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 등 6명은 13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각각 전혀 다른 교육적 처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며 "지역 주민이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에서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각의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 ▲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