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교육감 출마예정자)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13일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 발표를 통해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의 업무 경감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며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은 논의는 반복됐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 개인에게만 부담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도입, AI 기반 수업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구조조정 등은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추가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총장은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업무를 줄이려면, 줄이는 일을 전담할 구조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 및 교무지원 조직의 실질적 강화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반복 업무 축소 ▲교육청·지원청 중심의 행정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행정업무 감축의 수준을 넘어 △업무총량 관리 △학교지원 조직 역할 재설계 △전담 인력 배치 △AI 기반 행정 자동화 △교육청·교육지원청 책임 강화 등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행정 구조 개편 방안으로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폭증으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며 “학생맞춤지원, 학교 통폐합, 각종 행정 요구를 교사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권역 단위 ‘전북 학교지원 원스톱 체계’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례관리 및 연계 행정의 지원청 전담 ▲소규모·통폐합 학교를 대상으로 한 순회형 지원팀 우선 배치 ▲공문·보고 체계의 단일화 및 연 1회 정례 보고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에는 AI 행정비서 도입도 포함됐지만, ▲교사가 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교사 선택권 보장(옵트인 방식), ▲평가·감사와 완전 분리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명문화 등 AI 활용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AI는 문서 초안, 회의록, 서식, 학생지원 기록 요약 등 반복 행정을 흡수하는 역할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성과 평가 방식도 기존의 ‘업무 감축 실적’ 중심 평가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핵심 지표로 삼고, 그 책임과 성과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전북교육은 이제 ‘말로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꾸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며 “교사는 아이를 보고, 행정은 구조가 맡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