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예고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긴급 제안했다.
장 의원은 "대전과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전-충남 통합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책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도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대 선결과제로 첫째, 서울에 준하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 보장.
둘째, 10년간 재정특례를 연 2조 이상의 규모로 시작해, 소비세의 지방세 배분비율을 35%까지 늘려 연 5조 규모 지원까지 늘려야 한다.
셋째,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확실한 비전.
넷째, 촘촘한 교통망 구축.
다섯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고 통합특별시에 우선권 부여 등을 구체적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전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5대 선결과제"라며 "대통령실과 원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쿠키뉴스>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법안에 5대 선결과제를 삽입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누구에게 긴급 제안을 하는지?"를 질문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저희 당 내에서는 특위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도 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며 "저희 당과 정부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시민들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목표들이 우리 통합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지 공론화되고 논의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느슨한 모습을 보여, 광주 전남에 통합의 혜택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여·야가 대의에 합의했고, 시·도단체장이 통합을 원하고, 민관협의체가 법안의 초안을 만들어 양 시·도의회가 국회에서 통합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을 의결했는 데, 왜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전(2월 중순)에 통합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반면, 지난달 18일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3월 법안 상정을 말해 속도의 차이를 느끼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