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복합위기 학생’ 통합지원 통해 전인적 성장 지원
주진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더 빠르고 촘촘하게”
이현숙 의원 "천안 풍서·곡교천 합수부 정비사업 10억 확보"
기사승인 2026-01-13 15:58:34
이상근 의원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지역 생존을 위한 전략적 과제”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두 지역의 공멸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행정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광역 행정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광역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주민 설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의 차이, 청사 위치 문제 등 정책적 쟁점과 주민 갈등 요인을 분석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통합 논의가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달하며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윤 의원, ‘복합위기 학생’ 통합지원 통해 전인적 성장 지원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습, 건강, 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3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도교육청 내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지원,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학습이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교육·복지·의료·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되면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주진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더 빠르고 촘촘하게”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세 감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 "천안 풍서·곡교천 합수부 정비사업 10억 확보"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천안 풍서천·곡교천 합수부 정비를 강력히 문제 삼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하천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국가하천인 곡교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충남도 환경산림국장과 함께 풍서천·곡교천 합수부를 직접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남관1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반복되는 수해 피해 실태와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구간은 퇴적물 증가와 통수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상존하는 데다, 방치된 하천 바닥과 보(洑) 설치 문제, 관리 사각지대의 공유시설, 토사 퇴적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되며 정비의 시급성이 재차 부각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우선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확보를 위해 충남도 및 천안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하천 정비와 재해 예방 사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