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핑계로 주민투표까지 거부한 김영록 지사가, 의회와의 의견 수렴에 소극적인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보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회를 잡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만 강조하면서 ‘이재명 팔이’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도의회는 ‘집행부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불통’을 강하게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이철 부의장 등 의원들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행정통합추진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태균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성장 동력 약화라는 복합적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는 행정통합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과 단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어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18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남도의회는 사실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후 통보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번 주 특별법 제출을 앞두고 있음에도 핵심이 되는 특례안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의 검토와 논의를 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중요 사항을 ‘알아서 잘하라’는 식으로 일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의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회다. 재정 인센티브를 비롯한 여러 특례를 통해 시·도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 통합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김 지사가 오후 4시 30분 방송 토론을 이유로 3시 10분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고지하면서 강한 반발을 샀다.
의원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지사가 필요하다며, 40분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짤막하게 포인트만 답변하면 된다며 맞섰다.
또, 의원들은 ‘부족한 부분은 내일 다시 하자’고 제안했으나, 서울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통합으로 인한 광주 쏠림 우려, 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 마련,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의 보완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다”며 “특별법을 먼저 내놓고 이후 공청회 등을 병행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의 취지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 의견에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박형대 의원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간담회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정식 회의를 열고 중계를 통해 모든 도민에게 공개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의 중도 퇴장으로 1시간여 만에 끝나는 등 파행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