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입법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주영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현장 의견과 청년대책, 정부의 재정·일자리 지원방안까지 종합해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 진행된 정년연장특위 청년 태스크포스(TF)의 결과보고서를 공유받고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달라진 인구·산업 구조를 감안한 청년 일자리 문제해소와 성공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 논의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년연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중장년 노동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전에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며 퇴장했다.
회의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상반기 중 정년연장 입법을 확정해야 한다”며 “수용되지 않으면 더 이상 특위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애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노사 합의 미도출’을 핑계로 입법을 미루며 결국 해를 넘겼고 이젠 또다시 2026년 하반기 입법을 거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차원의 공식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