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와 관련해 반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기존대로 추진된 상황에서, 해외 원전 수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기본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지난해 12월30일, 1월7일)와, 2개 기관을 통한 국민 여론조사(1월12일~16일)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관련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핵심 사업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옥내화 공사 등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심화된 가운데, 제가 세 차례에 걸쳐 반대 측 주민들을 만났다”면서 “이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위법성에 대한 유무를 확인했고, 대안부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곳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쳤다”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기존 전력 설비를 신축건물 안으로 옥내화하고, 해당 부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증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옥내화 작업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존 설비 이전 이후 추진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은 하남시와 주민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장관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과 함께 기회비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민주주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과 더불어 원전 수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원전에 대한 설계능력과 제조능력을 갖추면서 경쟁력까지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여러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 원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그리드 등 패키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당연히 원전 수출은 과거와 현재 모두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겠으나, 적절한 이윤 등을 고려해 향후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과 관련해 김 장관은 “SMR의 경우 분산형 전원 차원에서도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얼마만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기술력의 정도나 추진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숙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SMR 관련 규제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 대비) SMR의 안전성이 이론적으론 높지만 아직 실증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2035년에 SMR 1기를 짓고, 이 기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근처 또는 반도체단지 근처에 지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 등을 그 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