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산업경제 전반 점검·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상임위]

기경위, 산업경제 전반 점검·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상임위]

보건복지환경위, 의료·복지·돌봄 정책 전반 업무계획 청취
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사업 ‘효과 중심‧내실 추진’ 주문
행문위 “타 시·도 협력사업시 도민 실익 꼼꼼하게 점검” 

기사승인 2026-01-26 16:53:49 업데이트 2026-01-26 17:09:43
배터리·AI·소상공인 정책 등 도민 체감 성과 강조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산업경제실 업무 보고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 정비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천안 구룡동에 조성 중인 LG생활건강퓨처산단은 12년째 실질적인 진척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LG그룹 차원에서 사업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 지원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정 해제 등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에서 “제조기술융합센터가 개소했음에도 토지 분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완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 지연은 입주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 “보증 확대나 단기성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지역별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형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과 관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기존 정책에 더해, 최근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됐던 지원 체계를 배터리 산업 전주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적용 범위를 기존 사용 후 배터리에서 2차전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화 체계 구축과 관련해 “배터리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활용 부서의 의견이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투자·벤처 정책 확대가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회복 의지가 있는 현장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AI 대전환 전략과 관련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 분야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봉산업단지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보상·추진 일정에 대한 반복적인 변경과 불명확한 설명이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아산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특화단지 추진 전반에 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 대응의 구체성을 주문했다. 박 위원은 산업단지 보상·입주·완공 일정이 반복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규모 조정, 입주 기업 확보, 기반시설 지원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국비·도비 매칭 구조 등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 대응과 실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의료·복지·돌봄 정책 전반 업무계획 청취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사업 ‘효과 중심‧내실 추진’ 주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지원, 교원 연수, 학생 진로·인성·예술교육 등 직속기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 흐름에 발맞춰 학생 예술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사업이 신설·확대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확대해 직속기관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6년에는 직속기관의 각종 사업이 전년보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기대효과가 충분한 사업이 적정하게 선별·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문위 “타 시·도 협력사업시 도민 실익 꼼꼼하게 점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등 6개 기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등 6개 기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주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확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활용한 적극적인 기관 홍보 ▲충남도립박물관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타 시도 협력 사업 시 도민 실익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업무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건립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은 국난의 시기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곳”이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조들의 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미래 세대가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유교문화진흥원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시·행사 중심 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계층이나 관계자 중심을 넘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논산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홍보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엑스포와 연계한 전략적 홍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우리 유교문화의 깊이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타 시·도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은 당장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청주공항-공주-부여 관광순환버스’ 사업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꼼꼼히 모니터링해, 우리 도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