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6일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에도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두 곳뿐”이라며 “전남도 자체 광역센터는 없지만 그동안 광주센터가 전남지역 광역센터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광역센터가 없는 곳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2곳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 등록장애인은 약 12만 8천명으로, 장애인 가족까지 더하면 최소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는 지난 20년 전에 비해 65%가 증가한 1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재활에만 집중했을 뿐 장애인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미미했다”면서 “장애인의 삶은 가족과 분리될 수 없고, 가족이 무너지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역량강화, 돌봄 부담 완화, 휴식 지원 체계가 거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장애인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 전북자치도의 정책 공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북지역 장애인가족은 공공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광역센터와 시군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의 장애인가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은 광역센터 부재로 도내 14개 시·군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전주, 군산, 익산)에 불과하고 사정이 더 열악한 동부권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임 의원은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시·군 단위 지원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광역 장에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맞춤형, 밀착형 지원이 필수인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특성상 도내 모든 시군에 반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