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에는 동일한 취지의 특별법안 5건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연 200억 달러 이상 재원 마련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아 정부안 중심의 여야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경위 일정에 맞춰 법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범정부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SNS 발언만으로 즉각적인 인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진행 상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한미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들의 방미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관련 법안은 정상적인 발의·심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2월이 특별법 심의의 정상적 시점”이라며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