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한국 국회의 입법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5%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이슈로 주식시장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27일 “트럼프의 협상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며 “트럼프의 고율 관세 예고는 상대국이 협상안을 제시하면 실제 시행은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에도 실제 25% 관세가 강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로의 인상 위협은 국회가 양국의 무역합의를 법제화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관세 15%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한국 측의 대미투자 상응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으로 입법 지연에 대한 불만과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양국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야당이 한미 팩트시트의 조약성 논란을 제기하고 예산안 처리 등 다른 현안이 겹치면서 국회 심사가 지연돼 왔다. 다만 여당과 정부는 입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2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법안 상정·심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해창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은 법안 추진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2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논의를 재개해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트럼프의 25% 관세 카드는 한국의 입법 무산이 아닌 지지부진한 입법 속도에 대한 강력한 불만 표시이자 조속한 이행을 독촉하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압박으로 국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단기적인 심리적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 미국의 ‘입법 불이행’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 연구원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진척 상황이 리스크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면서 “최근 주도주로 올라선 자동차 업종과 여전히 저평가 업종인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은 조정을 이용한 저가매수 즉, 타코(TACO) 트레이드가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