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경북도와 대구시가 발표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절차적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청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동시의회는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반드시 충족돼야 할 5대 원칙과 조건도 제시했다.
충분한 공론화 없는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에 반대하고,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과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북부권 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배분돼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며, 임기응변식 특별법이 아닌 상시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으로 기울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졸속 통합 추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