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영양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양군의회는 2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현재의 통합 논의는 경북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며 민주적 절차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 상태로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행정·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경북 남부권에 집중돼 영양군을 포함한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소외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배분 원칙과 실행 계획이 없는 통합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선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정책 추진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양군의 미래와 경상북도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상북도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