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완도군 ○○면에 거주하는 전 어촌계장 A씨(50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양식 어업인이 아닌 마을 주민들을 사업에 포함시켜 신청 인원을 부풀리고, 위조한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6년간 약 5억3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부표 5만7000여 개를 부정 수령한 혐의다.
완도해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또 완도군 인근 면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 전·현직 어촌계장 3명과 어촌계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어촌계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해 약 3억6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부표 2만2000여 개를 부정 수령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