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는 대통령 부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2022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2022년 4~7월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형사27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윤 전 본부장 등에게 정치권 금품 전달, 집단 입당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