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움직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 측과 접촉해본 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모습 자체가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변모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우리도 보다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한국과 협력해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서해구조물이 벌써 하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전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3개의 구조물 중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