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합 핵심 사안 합의에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절반만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27일 합의 내용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전남 동부·전남 무안·광주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아침 수정·보완을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특위는 오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등 핵심 사안이 결정된 27일 합의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50%인 9명만 참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사안이 중대할수록 더 높은 참여와 합의 기준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국가적 중대 결정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여와 동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행정통합을 50% 참여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치적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이라는 외피를 쓴 광주 중심 흡수통합”이라며, 통합 시의 주 사무실조차 명확히 두지 않은 것은 행정의 혼란이며 행정 효율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기준도 원칙도 없는 광주로의 흡수통합을 용인한 ‘정치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1월 9일 강 시장과 김 지사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 발표 한 달 안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치른 뒤 명칭과 청사 입지가 합의됐고, 곧바로 특별법을 발의해 행정통합을 매듭지겠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단 1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하는 사례는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현실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하고, 졸속 추진은 필연적으로 행정혼선과 권한 왜곡,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며,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국회 전자청원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의견 수렴 요청’ 청원이 게시돼 동의를 모으고 있는 등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중 퇴임 후에도 광주‧전남에서 생활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정치인들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 마음대로 재단하는 게 맞나”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시‧도가 정치적 셈법과 정치 일정을 접어두고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