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