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급 부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우선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4만3500가구를 공급한다. 용산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캠프킴(2500가구) 등이 공급 지역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과천경마장·방첩사(9800가구) △태릉CC(6800가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1500가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1300가구) △광명경찰서(600가구) △강서 군부지(90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200가구) △국방대학교(2600가구) 등이 대상지로 제시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캠프킴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부지의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또 501 정보대 부지에서는 서빙고역 인근의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공급 대상지로 다시 포함됐다. 공급 규모는 기존 계획이었던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조정됐으며 인근 조선왕릉 경관을 고려해 중·저층 위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대책 마련과 충분한 녹지 공간 조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서도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의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 67만4000㎡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서울의료원(500가구) △쌍문동 연구시설(1200가구) △성수동 기마대 부지(300가구) △용산 유수지(50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00가구)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400가구)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가구) △중랑 면목행정타운(700가구) △방이동 복합청사(200가구) △광명세무서(200가구) △성남세관(100가구) △국토지리정보원(200가구) △기타(400가구) 등이 개발 대상이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로 개발한다. 젊은 층 선호도가 높은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물량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중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 기대를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미성년자·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