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안’과 관련해 “국토부의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됐고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릉CC 부지의 주택 공급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태릉CC 부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정부의 공급 대책보다 더 빠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