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학생 중심 교육정책‧학교환경 개선 과제 점검
건설소방위, 주거‧도시정책 면밀한 사전 준비 강조
기사승인 2026-01-29 14:52:22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라며 “이 시기 식품 섭취가 단기 영양상태를 넘어 이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위험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2025 KDRI(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를 근거로 채소·과일·단백질 식품군 섭취 실태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짚고, 식품군의 적절성과 섭취 경험의 다양성은 물론 기후변화·탄소중립·식재료 가격 상승 등 사회·환경적 조건까지 함께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사립기관 영양관리 인력·비용 부담 완화 ▲현행 단가로는 현장 급식의 지속이 어렵다는 문제 ▲급·간식비의 현실 물가 연동 및 소규모 기관까지 고려한 차등 지원 ▲영아 급식이 정책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소 건강·발달권’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원 확대’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관별·유형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급격한 물가·수급 변동에도 급식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설계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해 지원 단가의 합리적 조정, 기관 유형·규모별 형평성 제고, 영양관리 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학생 중심 교육정책‧학교환경 개선 과제 점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권익 보호와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제·개정 안건으로는 ▲충남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남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지원디지털시스템 고도화로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업무 경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 지원과 업무 부담 완화, 학생 교육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물품 구매와 업무추진비 사용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학생 수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기관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전환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학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으로 충남교육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인성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연계한 교육과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학급 부족과 원거리 통학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특수학생 증가 추세에 대응한 특수학교 신설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충남교육청 유튜브 운영과 관련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과 운동부 학생의 진학·진로 지원을 위한 초·중·고 연계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 정책과 행정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며 “학교 업무 경감, 교육 환경 개선, 학생 의견 반영, 유아기부터 이어지는 맞춤형 교육과 진로 지원까지 모든 정책이 학생의 성장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건설소방위, 주거‧도시정책 면밀한 사전 준비 강조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건소위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지방소멸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비한 제도 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한옥마을 1,300호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래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옥마을 조성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통합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 또한 커지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와 제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행정적 준비를 미리미리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한옥조성사업과 관련 “공주와 부여에 각각 1,300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으나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빈집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타 시·도에 비해 우수 사례 발굴이나 정책 홍보 등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단순히 빈집 철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빈집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빈집정보시스템을 정책 연계와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시형 리브투게더 공공주택사업과 기존 공공주택사업의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특정 외곽지역에 사업이 밀집되지 않도록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 및 주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령대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