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주권행동은 29일 오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국회 상정 중단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투자심사 면제 철회, 교육‧노동‧공공성 훼손 중단, 개발 특례‧규제 완화 폐기,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주권행동은 “빛의 광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더 빠른 성장이나 더 큰 도시가 아니라 주권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사회, 삶의 안전 보장, 불평등을 해체하는 구조,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국가였다”면서 “지금 추진되는 통합 논리는 빛의 혁명이 요구했던 가치와 정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차 간담회 합의에서 결정한 명칭은 전남의 존재를 제도와 언어에서 뒤로 밀어낼 여지를 만들었고, 주 사무소를 정하지 않은 채 출범 이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것은 통합의 핵심 구조를 정하지 않은 채 출범부터 갈등을 내장하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통합 논의는 중앙 권력이 결론을 내고 지역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협박이라며, 중앙정부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숙의와 동의는 곁가지로 밀려났고. 최대 20조 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는 토론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정보공개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일극을 깨겠다는 것이지만 ‘광주’라는 또 하나의 집중체를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균형설계 없는 통합은 행정‧산업‧대학‧의료의 중심을 광주로 더 끌어당길 수 있고, 그 결과 전남, 특히 서남권은 더욱 주변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관치형 동원을 전개하는 모습은 군사정권식 관치행정과 국가 주도 개발 논리가 되살아난 장면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민주권정부를 말하면서 정작 국민의 주권을 비켜 가는 통합이라면 그것은 자치도 분권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권행동은 특히, 겉으로는 ‘분권’을 말하지만, 설계의 중심은 대형사업의 신속 추진, 규제 완화, 대규모 개발 드라이브에 놓여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타‧투자심사 면제‧완화는 ‘신속 추진’이 아닌 검증과 견제 장치를 우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예타면제와 채무 감세 특례가 맞물리면 통합 이후의 운영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그 비용은 미래세대와 기초지자체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각종 교육 특례 확대로 특권교육을 제도화해 불평등을 심화시길 수 있고, ‘신속 추진’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일괄처리 제도가합법적 난개발의 문이 될 수 있으며, 투자유치와 규제 완화에 매달릴수록 지역의 노동이 ‘성장’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