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등 지역 26개 단체가 결집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에 앞선 대통령의 직접 등판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도구가 아닌, 갈등을 양산하는 기폭제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시·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패싱한 채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간 ‘밀실 합의’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는 구조에 대해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직격했다.
쟁점의 핵심은 특별법 초안에 박힌 환경·노동·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다. 시민단체는 환경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산업 인프라가 불가능한지, 노동권을 제약하는 특례 없이 기업 유치가 난망한지 대통령의 인식을 정조준했다. 중앙의 권한을 광역정부로 옮기는 데만 혈안이 됐을 뿐, 이를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배분하는 ‘권력의 민주적 설계’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통합 이후의 도시 브랜드 유지나 청사 배치 등 민감한 현안들도 도마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시·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중차대한 사안들이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비민주적 과정에 동의하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타운홀미팅 제안은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후통첩’ 성격이 짙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통합특별시가 권력의 독점이 아닌 시민주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답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제외한 채 단체장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본령을 훼손하는 치명적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권이나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시도는 사회적 합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