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전날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은 해당 공공기관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개발 대상이나 유휴부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과천 경마공원은 연간 420만명의 국민이 찾는 대표적인 레저·문화 자산”이라며 “수십 년간의 건전화 노력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궈낸 여가 공간을 단 몇 달간의 밀실 논의와 졸속 행정으로 증발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정당한 여가권을 찬탈하는 국가적 폭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2만4000명에 달하는 말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경마산업은 이미 가혹한 규제와 위축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과천 경마공원을 허문다는 것은 말 산업 전체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산업학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이 무너지면 말 생산 농가부터 유통, 관리, 연관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국가적 말 산업 체계가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부지 개발이 곧 집값 안정’이라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입지와 인프라가 조화된 근본적인 도시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신도시 사업들의 지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2040년 이후 인구 감소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급 확대는 향후 구도심 공동화와 도시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과천 경마공원을 국민의 레저·문화 자산으로 존치할 것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 △성과 위주 공급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준을 상회하는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은 경기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한국마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