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고용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첫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고도성장기와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대비하며 “1970~80년대에는 일정한 교육과 기능을 갖추면 안정된 직장과 정년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평범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회복의 온기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의 10~2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영역은 구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되거나 구직자들이 취업 대신 휴식을 선택하는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AI 로봇 도입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 기대감에 주목받지만 현장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공포가 뒤따른다”며 “이 변화에 대응할 현실적인 해법이 바로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력, 성실성을 갖춘 만큼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업 지원 방식의 전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는 성장 단계의 기업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씨앗’을 만드는 단계부터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정책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청년 정책의 성격도 지닌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