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형석(광양1, 민주) 의원은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상 주 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한다”며 “통합이 되면 의회 규모는 커질 것이고, 이를 수용할 부지와 인프라를 고려할 때 통합 의회는 현실적으로 전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있는 곳에 집행부 수뇌부가 있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반발이 두려워 주 청사 문제를 신임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더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겨둔 채 ‘개문발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통합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공식화한 것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남ㆍ광주 통합특별법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특별시의 약칭 합의를 철회하고, ‘통합 의회가 위치할 전남에 주 청사를 둔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통합의 진정성을 증명해 줄 것”을 김영록 지사에게 건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목적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과 광주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7일 발표된 합의 결과는 통합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