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한 관련 기사들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사용처가 특정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이를 혼용해 쓰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잉 소비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분담 문제를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성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과 알코올에 대한 세금 인상을 권고한 해외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건강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입법이나 시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주문한 만큼 향후 정치권과 보건 당국을 중심으로 설탕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