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오는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는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책실장이 언급한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5월 9일 일괄 종료할지, 아니면 해당 날짜 이전 계약 체결 건에 대해 일정 기간 거래 완료를 허용할지 등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기준일을 한두 달 늦추는 방안도 제안된 상태”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는 보유세를 전제로 한 국면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강조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