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에이전트·피지컬AI 등 기술 발달에 따라 ‘복합적 리스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했다. 이에 맞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편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 공동으로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개편된 민관협의회의 정부 측 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날 송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안경, 시계와 같은 친근한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와 보고 듣고 움직이고 있다”며 “AI가 인간과 신뢰 속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역할로 △에이전트·피지컬AI 환경에 특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구체화 △AI 시대 사전 예방적 정책 전환·현장 실효성 구현 등을 내세웠다.
그는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은 점점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에이전트 환경 속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인데, 개인정보가 어떠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활용돼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미리 관리해야 하는지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 사전 예방적 정책 전환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책적 전환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AI를 직접 설계하고 데이터 처리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했다. 이에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관리 분과(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정보주체 권리 분과(분과장 윤혜선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송 위원장은 “우리 민관협의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정부와 기업이 위험 요인을 함께 식별하고 기술적 가드레일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이곳에서 논의된 기준과 가드레일이 서비스 현장에 살아 있는 기법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AI 발전에 대해 산업 경쟁력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프라이버시 위험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기본과 기술을 분리해서 논의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국민의 개인 정보와 권익은 확실히 보호하되 산업 현장이 과도한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의회는 민간이 함께 참여해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협의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서도 책임 있는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