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를 비롯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통합 관련 원칙과 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 개최를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부산,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8곳 중 광주·전남·대구시는 불참했다. 인천시는 행정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달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함에 따라 열렸다.
앞서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치 등 분권의 핵심적 내용이 공통으로 규정되는 법 제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것과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재정분권 자치권이 보장되는 공통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근원적인 통합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속도만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된 행정통합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