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 당시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원으로,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5000만원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들 세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건넨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의 집에 숨긴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