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며 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소 2~3개의 개혁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꼽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에 대해 협상 중”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입법 지연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지연으로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말했다”며 “개혁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에는 민생법안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은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관련 형벌 완화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지만,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법무부가 배임죄 관련 판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상법 개정안만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여야 협상만 원활히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개혁법안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민생법안 논의가 어렵다며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 태도는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