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목표로 ‘코스피 1만 시대’ 도약을 제시했다. 국내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발판으로, 3차 상법 개정 등 일관된 자본시장 정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27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지수 5000포인트는 이미 넘어섰고, 6000·7000·8000·9000을 거쳐 1만도 결코 꿈이 아니다.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이야기했을 때 비웃고 조롱했던 분들은 지금 어떤 표정일지, 어떤 생각일지 한마디쯤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2일 사상 처음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8.59포인트(6.03%) 오른 5248.26에 거래되고 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이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제 코리아 리스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자사주 제도 개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이사회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개선 △중복상장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 △재벌기업 주가 누르기 방지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활동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자산을 위탁받은 운용사들도 관련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이행 평가 점검을 통해 자산운용사 평가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라며 “자사주 제도와 연계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일관되게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 특위’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변경했다. 해당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주식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