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화순2, 민주, 예결위원장) 의원은 2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 벼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되기 전에 전남 농업 예산은 책임 있게 마무리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벼경영안정대책비를 포함한 농업 예산을 확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수산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증액, 6년간 연 60만 원으로 동결돼 있던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공익수당 예산 확보를 위해 벼경영안정대책비의 50%를 감액해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류 의원은 “공익수당 인상만으로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벼 재배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과 직결되는 경영안정대책비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액된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월 김영록 도지사 역시 벼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이미 농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거쳐 공유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