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재석 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 시 거쳐야 하는 필수 법적 절차다. 수치상으로는 만장일치 가결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균열이 선명하다.
시의회 내 유일한 여당 의원인 김용임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시민투표 없는 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날을 세우며 퇴장했다. 사실상 표결 거부다. 이 과정에서 조석호 시의원이 김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동의안은 통과됐으나 시의원들은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통합 이후의 시민 불편과 교육 통합 불안, 기획조정실 위치와 주청사의 광주 설치 명시 등을 요구하며 행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재정 확보 방안과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회의장 밖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통합특별법 내 교육 분야 독소 조항 삭제를 전격 요구했다. 행정 통합이 교육 자치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의 집단 행동으로 표출된 모양새다.
의결 직후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폐회사 도중 눈물을 보이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신 의장은 “320만 시도민의 삶을 바꿀 역사적 과업을 불과 한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내부에서도 깊은 갈등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는 집행부의 ‘속도전’에 의회가 들러리를 섰다는 자조 섞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의결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시민 투표 생략에 따른 정당성 논란과 교육계-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여전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격렬한 진통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