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일(현지시간) 희토류 등 광물시장에서 중국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대응하기 위해 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되고 집행 가능한 가격 하한제를 통해 유지되는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핵심광물 생산 단계별로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현실세계 시장 가격을 반영할 것”이라며 “무역지대 회원국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가격이 가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의 기본 목표가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향해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포지(Forge) 이니셔티브’로 일컬으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이미 다수가 (참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핵심광물 무역블록 출범) 이전까지 공백을 메워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1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루비오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으며, 참여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