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동시 투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조금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여야 전반에서 논의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국민투표법 정비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 18세로 낮아진 공직선거법과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 의장은 개헌 외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국회 중점 과제로 국회 개혁과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국회의 경호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인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과 이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혼란과 피로가 누적됐다”며 “이로 인한 견해차와 갈등에는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수도권 집중이 지속된다면 지방소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기 문제 해소와 자산 격차 완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